| 요약 |
□ 최근의 對日 무역역조 개선은 아래의 4가지 외부적 원인에 의해 발생
① 對日 수입물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했으나, 엔저현상으로 인한 수입 단가 인하에 따라 수입액 감소와 무역역조 개선 현상이 발생
② 對日 수입물량 유지는 기계산업 생산 정체로 인해 완제품 생산・수출을 위한 부품 수입 및 신규 설비 투자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
③ 일본 기계기업의 한국 투자 증가로 인해 과거 對日 수입물량 일부가 한국 현지 생산・조달로 전환됨에 따라 對日 수입물량 유지
④ 장기간 지속된 엔고현상으로 인해 기존의 일본 기계・부품 수요가 국산 및 대만산 등으로 일부 전환됨에 따라 對日 수입물량 유지
□ 외부적 요인이 아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對日 무역역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
○ 그간 對세계 수출 확대를 위해 對日 무역역조 확대를 일정부분 용인해왔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저부가가치 산업 구조의 고착화 우려
○ 특히 일본 기업의 해외 이전, 對韓 FDI 확대와 같은 가치사슬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될 경우, 보이지 않는 對日 무역역조 확대 가능성도 상존
○ ‘엔고 장기화’에 따라 나타난 일본산 수요의 국산 전환과 같은 기회를 포착, ‘엔저 시기’에도 국내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선제적 노력 필요
○ 기계산업의 독자적 노력을 넘어 수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 추진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