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요약문
□ TPP(Trna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가 통상정책의 핵심현안으로 논의됨에 따라, TPP 참여 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계산업에 대한 관세 전략이 필요
○ TPP는 아태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며, 최근 우리 정부는 현재 TPP 참여국과의 에비양자협의를 통해 동향 파악 및 참여여부 검토 중
○ 일본은 TPP 참여국 중 우리나라와 FTA 미체결 국가이면서, 수출 경합도가 매우 높아 TPP 참여의 실질적인 효과는 한.일 FTA 체결에 따른 효과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
○ ‘TPP = 한.일 FTA’로 이해할 경우 TPP 가입에 따른 수입 확대로 무역 적자, 제조업 경쟁력 약화, 농업 타격 등의 우려가 표면화
○ 특히 기계산업은 제조업 가운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이며, 대일 무역 경쟁 열위로 인해 품목별 단계적이고 세부적인 관세 전략 수립의 필요성 시사
□ 기계산업 품목별 관세전략
○ 무역 정보.경쟁력지수.국내생산액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3단계에 걸친 관세 전략 수립
- (1단계) 품목 별 수입액과 수출용 수입 비중을 활용하여 관세 인하.철폐 시 수출 경쟁력 향상이 가능한 품목 발굴
- (2단계) 품목 별 국내 생산 규모와 무역특화지수를 고려하여 관세 인하.철폐를 통한 수출 촉진 품목과 관세 인하.유예 등 보호해야 할 품목 발굴
- (3단계)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과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생산규모는 작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이 유망한 품목 발굴
○ 수입액과 수출용 수입 비중이 큰 품목(12개) 및 생산액이 크면서 수출특화 품목(9개)은 조기 개방(관세 인하.철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시장 확대를 통한 무역 개방 확대
○ 국내 생산은 크지만 수입특화 품목(3개)은 관세 인하 유예.지연과 같은 관세 보호와 함께 중장기 R&D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 국내 생산은 작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9개 품목은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지적 재산권 강화,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생산성 제고 지원
□ 시사점
○ 관세 전략을 수립한 33개 품목이 기계산업의 수출.수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90.8%, 86.3%, 87.8%)을 감안했을 때, 본 분석은 기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세 전략 수립 결과로서 활용 가능
○ 무역 통계와 생산 통계, 수출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과 무역특화지수 등 경쟁력 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관세 전략 수립의 방법론 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