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 파리협정 체결으로 2020년 이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 개막 예고
○ (협정 목표) 195개 협약 당사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경주
○ (우리나라 목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 바이오가스플랜트 분야 검토 배경
○ 태양열, 풍력 등 주력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집중 및 분석이 활발
○ 바이오연료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종사자 중 약 35%가 종사하고 있는데 비해, 기술투자가 적음
- 특히,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약 7%로 액체연료나 고체연료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특히 부진
- 유럽은 민간 주도로 바이오가스플랜트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 중심으로 발주되고 있으며 운영관리가 미흡
- 바이오가스플랜트 분야는 농업 기반의 동남아 국가에 수출 주도가 가능한 사업이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국외목표 감축분 달성에 대한 노력 필요
- 우리나라에서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에 대한 부진 원인 및 극복 방안 검토 필요
□ 바이오가스플랜트를 위한 제언
○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의 부진 원인 해결을 위한 기술요인, 시장요인, 정책요인을 제언
○ 우리나라 농촌 맞춤형 바이오가스플랜트 모델을 제안
- 발전 분양권 유형, 업계-농가 이익 공유형, 공공서비스 에너지 자립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