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기계기술정책센터에서는 기계기술정책 113호로 <일본의 최신 수소경제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발간하였습니다.
본고는 최근(’23.6.) 일본에서 발표한 ‘수소기본전략 개정안’에서 제시한 수소·암모니아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의 기술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 수소기본전략 개정안
○ (수소사회실현 가속화 전략) 수소 수요 확대를 위한 발전·연료전지 등 신수요 창출, 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 수소화합물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
○ (수소산업전략)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탈탄소,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경제 성장을 목표로 5개 핵심전략 분야 선정 및 육성
○ (수소안전전략) 2050년을 목표로 수소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안전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10년간의 민관합동 행동지침 수립
□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 및 녹색전환 정책
○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분담비율을 1%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소 밸류체인 별 전략분야를 지정
○ 수소 연료전지 확대, 해외수소 도입 프로젝트 추진 등 5대 전략분야를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GX 추진을 위해 10년간 150조 엔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수소·암모니아를 포함한 에너지 전반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소 정책 비교 및 시사점
○ 우리나라, 일본 양국 모두 수소를 자체 조달하기 힘든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소 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우리나라는 수소연료전지 차량 지원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업스트림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수소 활용을 위한 전략을 다방면으로 추진
○ 우리나라 수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소 밸류체인별 육성 정책과 더불어 인프라 구축, 공급망 안정화 등 보급 확대 정책도 지속 점검·강화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