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제목 의료산업화란!!
| 상태 |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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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6-02-08 |
| 조회 | 2731 |
| 내용 |
의료보장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다. 누구나 아프면 더 좋은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다. 보장성이 미흡하여 돈이 없는 사람이 필수의료를 받지 못하는 사회가 과연 진정한 국가라고 볼 수 있는가 이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의료의 양극화를 경험한바 있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기 전에는 의료보험증 가진 집이 부러웠다. 의료보험 덕분에 병원을 이용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와 함께 또 한번 경험하게 된다. 당시 환자들은 의료보험 환자와 의료보호 환자로 구분되었다. 그 당시 의료보호 수가는 의료보험 수가의 80%수준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료보호 환자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료산업화는 결국 지난날 병원에서 환자를 차별했던 상황을 다시 불러오게 된다. 민간보험에 들어서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극소수의 상층 국민과 필수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로 나뉘어 진다. 몇몇 대기업은 영리병원을 세우고 고급의료를 제공하면서 이윤을 남기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없는 설움까지 곱씹으면서 누구를 원망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화려한 네온사인이 아니고 누구나 밤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밝혀주는 밝은 가로등임을 정부는 바로 알아야 한다. 아픈 거야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치료비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이 없는 국가를 만드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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